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대선 공통공약 법안 62개 처리 합의…김이수 표결 이견

기사입력 : 2017년08월28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3:29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무쟁점 법안과 대선과정에서 공통공약 법안 62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통공약 법안 62건은 각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향후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지 논의하면서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쟁점법안은 정 의장께서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달하셨다"면서 "여야가 각 간사단에서 무쟁점 법안 통과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나로서도 많이 참았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