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살충제 계란] 여야, 서로 책임 전가…대응책 마련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1:37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1:37

여당, 박근혜정부 책임론 vs 야당, 현 정부 미숙 대응 지적
민주당, '불량 계란' 유통 막는 검역 시스템 추진
바른정당, 계란 위생 강화하는 '계란법' 당론 추진

[뉴스핌=조세훈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의도 정치권을 덮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응 미숙을 지적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다만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산란계 농장 살충제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전무함을 지적했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닭과 계란의 살충제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4월 시민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살충제 검출 계란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국정감사나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정권 교체기라고 손을 놓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17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이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야 3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류 처장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계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팀장인 황주홍 의원도 기자회견애서 "류 처장은 국내산 달걀·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살충제 비펜트린이 나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늑장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계란의 경우에도 전량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불량 계란’을 사전에 걸러낼 검역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내 돼지 등 축산물은 유통 전 항생제 잔류량과 질병 여부 등 체계적 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계란은 상시적인 사전 위생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량 계란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계란을 수집해 선별ㆍ포장하는 시설인 계란 집하장(GP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계란 유통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실금이 가거나 부화에 실패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계란, AI에 감염된 계란 등이 지적됐고,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한지 1주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당은 AI 사태를 겪으며 '계란 스터디'가 충분히 됐다"며 "지역별 계란 집하장 확충에 대해선 여러 의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눠진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 동물복지형 가축 사육환경 조성 등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계란법'을 추진해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지난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계란법'으로 명명하고 당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계란법'은 계란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국민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원화 또는 컨트롤 타워 구축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양계사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살충제 계란'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추후 대응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살충제 계란 대응에 대해서 복지위 위원들과 농해수위 공동 TF를 구성해서 즉각 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16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했다. 황주홍 TF 위원장은 "A4용지 한 장 남짓한 공간에서 공장형 밀집식으로 닭이 사육되는 지금의 체제로는 식품안전의 미래가 없다"며 사육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축산물위생관리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권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살충제·항생제에 대한 매뉴얼을 개편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