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의혹 여전, 사법기구 개편 검토해야"
"방산비리, 관련자 전수조사하고 신고제 도입 필요"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 스스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과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인 ‘핵심정책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한과 북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면서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지만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 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전력차원 뿐만 아니라 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군복무지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군 의문사 관련해 “군이 발표한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 기구를 둬서 진상규명 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공군 비행기 출격대기나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표 명령 규명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서는 먼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 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행사가 돼 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