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 공공성 확보에 내년 예산의 37%를 투입한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232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73억원(3.1%)이 줄었다. 이에 방통위는 2017년 종료사업인 EBS 출자(80억원)을 고려하면 7억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는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원이다.

방통위는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이다. 866억원을 편성했다.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285억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 377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 38억원 등이다.

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165억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 110억원,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3억원, 방송재난관리 20억원,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강화 101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31억원,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5억원,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17억원, 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 5억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 6억원 등을 사용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30억원, 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3억원,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2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밖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46억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1억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9억원 등을 편성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