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범준 기자]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구속기소)양과 공범 박모(18)양이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진행된 박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며 형법상 살인 및 살인교사죄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어 "박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살해는 김양에게 맡기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주범인 김양에게 형법상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따라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유기징역 15년이지만, 김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최대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 김양은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박양과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박양의 변호인은 "김양이 수사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박양의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 급기야 (박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고 반박했다.

박양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ytn 방송분 캡처]

고교 자퇴생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수생 박양은 김양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살해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달 초 박양의 살인방조 혐의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