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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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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구속기소)양과 공범 박모(18)양이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진행된 박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며 형법상 살인 및 살인교사죄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어 "박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살해는 김양에게 맡기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주범인 김양에게 형법상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따라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유기징역 15년이지만, 김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최대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 김양은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박양과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박양의 변호인은 "김양이 수사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박양의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 급기야 (박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고 반박했다.

박양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ytn 방송분 캡처]

고교 자퇴생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수생 박양은 김양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살해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달 초 박양의 살인방조 혐의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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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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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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