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있다'고 말해도 동맹국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 미국 국부무 관리가 논평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조엘 루빈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정책은 망했다(crashed and burned)"면서 "그건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미국 CNBC뉴스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 대해 "위협적이고 불안한 행동은 역내와 세계 모든 국가 사이에서 북한 정권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루빈 전략가는 미국이 북한의 계속된 주변국(nations) 자극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동맹국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통해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미국에는 광범위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루빈 전략가는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종종 해왔던 것들"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다른 점은 북한이 분석가들의 예상과 달리 기술적 능력을 빨리 가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중국에 개입을 요구하는 등의 정책보다 더 광범위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국장은 북한이 제재에 기반한 미국의 정책에 좌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940년 초 행해졌던 일본에 대한 석유 및 고철 금수 조치를 상기하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도를 넘는 제재가 우리를 심각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일본은 진주만 공격으로 대응했다"면서 도를 넘는 제재는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