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부터 원세훈 파기환송심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 5년의 기록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6:21

2012년12월 국정원여직원 셀프감금으로 시작
경찰 권은희·검사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원세훈 ‘선거법위반’ 유무죄 오가며 롤러코스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댓글 작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혹세무민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하는 등 국민 여론형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접 개입하라고 했다"며 "국민 여론은 자유롭게 형성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입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일명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부장검사의 '항명사태', 원 전 원장의 재판 과정 등이 종합돼 있다.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절정을 이루던 2012년 12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경찰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국정원 심리전단 김하영씨의 집을 급습한다. 컴퓨터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이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2월 16일 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입수한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급작스럽게 발표한다.

여론은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쪽으로 흘렀고, 사흘 뒤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3년 1월 3일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대선관련 게시물에 99차례 찬반 의견 표시를 하고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작성한 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3월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의혹도 불거졌다. 진선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자료는 원 전 원장이 정부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종북 좌파의 사이버 선전 활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동욱 당시 검찰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2013년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후 수사를 지휘했던 검·경관계자들에 대한 외압·좌천 의혹이 일었다. 권은희(현 국민의당 의원)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그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주장했다.

윤석열 전 팀장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후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수사 외압 정황을 폭로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항명사태'로 일컬어졌다. 이후 채 전 총장도 '혼외자 의혹' 보도를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여곡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에서도 보인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국정원법만 위반했다고 봤다.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일부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에는 삭제했던 대목 대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도 추가로 냈다.

26개월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이 30일 오후 마무리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사가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원세훈 파기환송심 항명사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소동 윤석열 채동욱 혼외자 국정원 선거개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델타항공 CEO "국내 M&A 대신 해외 확장 집중"

닛산, '중국산 전기차' 캐나다 수출 검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