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가계대출의 자본규제가 느슨한 탓에 은행들이 가계 여신을 쉽게 늘려왔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기업여신 자본규제는 완화해 자본규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규제는 금융권이 적정 자본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인체계"라면서 "하지만 그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고착화시켰고,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기업금융 자본규제는 원활한 자금 흐름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방향에서 자본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고위험 주담대나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자본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의 자본규제가 경직적인지 살펴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본 활용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한편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가 급격히 커지거나 팽창 속도가 빠를 때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없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및 금융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모였다. TF는 앞으로 금융협회 등 시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해외제도와 사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4개 업권(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별 분과 TF를 운용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개편 최종안은 오는 연말까지는 총괄 TF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