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소프트웨어(SW) 전문가 출신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내 SW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W생산국, 돈버는 SW산업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과기정통부는 7일 명동에 위치한 서울 중앙우체국 21일 국제회의실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내 SW시장은 12조8000억원 수준으로 1만6767개 기업에서 33만6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중 31.3%를 차지하는 공공 SW 시장은 ▲신규 시장 창출 ▲국가 산업 선도 ▲중소기업 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환경 제공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공공 SW사업에 대해 업계에서는 SW 제값 받기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책정 예산 대비 사업 규모 과다에 따른 가격 후려치기와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분쟁, SW산출물 활용 저조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4일 ‘아직도 왜 TF’를 구성한 후 8월말까지 총 6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7차 회의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선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산업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실한 사업계획 ▲수·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부족 ▲사업관련 규정 경직성 ▲사업자간 불공정성 ▲SW시장 정체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과기정통부가 각 문제 원인들에 대해 내놓은 해결방안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및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활성화 ▲SW사업 가치사슬(Value-Chain) 개선 등이다(표 참고). 

특히 10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10월 말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올해 안으로 SW산업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등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TF는 말 그대로 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산업은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