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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결 앞두고 중국내 대북 압박 강화 여론 비등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08:03

[뉴스핌=황세원 기자] 11일 오후(한국 시간 12일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춘 최종 수정안을 배포한 가운데, 중국 등 주요 관련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표부는 이날 오후 유엔 표결을 앞두고 대북 제재 결의안 수정안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수정된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북한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외 내용은 수정 혹은 삭제됐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삭제된 가운데, 석유 정제 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서는 대북 원유 전면 금수 조치 조항을 포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점 도출이 어렵자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조치는 삭제됐으며,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및 북한 선박 조사 시 군사력 사용 허용 관련 내용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11일 오후 대북 제재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특히 중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업체 등에 제재 확대)을 지렛대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 공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이를 빌미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수정안을 통해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후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당국의 3대 국영은행 북한 관련 거래 중단 조치 소식을 보도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국영은행의 북한 기관 및 개인 거래를 중단시켰다.  

한편 중국 내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6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 동북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등 자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자 중국인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웨이보(微博)를 통해 “동북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 관련 이상 징후가 없다는 당국 발표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며 “북한은 주변국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핵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밖에도 “미국과 북한 싸움에 정작 피해는 주변국이 보고 있다. 북한은 정도껏 해야 한다”, “인류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독단적 행태가 이미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 등 비난 섞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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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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