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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결 앞두고 중국내 대북 압박 강화 여론 비등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08:03

[뉴스핌=황세원 기자] 11일 오후(한국 시간 12일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춘 최종 수정안을 배포한 가운데, 중국 등 주요 관련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표부는 이날 오후 유엔 표결을 앞두고 대북 제재 결의안 수정안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수정된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북한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외 내용은 수정 혹은 삭제됐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삭제된 가운데, 석유 정제 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서는 대북 원유 전면 금수 조치 조항을 포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점 도출이 어렵자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조치는 삭제됐으며,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및 북한 선박 조사 시 군사력 사용 허용 관련 내용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11일 오후 대북 제재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특히 중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업체 등에 제재 확대)을 지렛대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 공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이를 빌미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수정안을 통해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후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당국의 3대 국영은행 북한 관련 거래 중단 조치 소식을 보도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국영은행의 북한 기관 및 개인 거래를 중단시켰다.  

한편 중국 내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6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 동북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등 자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자 중국인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웨이보(微博)를 통해 “동북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 관련 이상 징후가 없다는 당국 발표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며 “북한은 주변국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핵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밖에도 “미국과 북한 싸움에 정작 피해는 주변국이 보고 있다. 북한은 정도껏 해야 한다”, “인류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독단적 행태가 이미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 등 비난 섞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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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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