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아닌 것에 과세하는 측면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덴 신중해야한다"면서 "보유세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져있다"면서 "보유세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에서는 자본소득 과세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하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를 해야한다"면서 "(보유세는) 이익이 아닌 것에 과세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줄고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SOC는 경제 성장에 관련되어있고 복지는 덜 생산적인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의 물적투자·양적성장 프레임을 사람중심 투자·질적성장 쪽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배분될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안건을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액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