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일단 승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력한 공급규제로 급등 부작용 존재해

[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넉달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대책들이 나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매매거래가 줄어든 측면에서 일단 부동산대책 '약발'이 먹혔다는 평가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적 수요 근절에 방점을 뒀다. 적은 종잣돈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인 뒤 단타매매를 하려는 '지렛대효과'를 노린 수요가 주요 타깃이 됐다.

이를 위해 우선 돈줄을 죘다. 지난 6.19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으며 8.2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9.5 후속조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규제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8월 전국주택매매거래량도 지난달 대비 1.9% 감소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5 후속조치 발표 당시 "8.2대책 이후 전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벌인 '부동산 과열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손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초반부터 강력한 대책을 쏟아낸데 있는 것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매번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예고한 것도 시장에 먹혔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거듭된 규제대책은 갭투자와 부동산 재건축 시장의 투기적 수요 차단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규제 이전보다 집을 팔기 어려워지고 매맷값도 떨어진 만큼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박 전문위원은 "앞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내놓은 추가대책도 이들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중인 다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을 못버티게 한다는 것.

하지만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한 채 규제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포함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게 다주택자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극단적 공급억제책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격안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2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눌린만큼 급등할 수 있다는 것.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위축된 재건축시장이 아예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을 형성하는 지수는 가격지수와 물량지수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정부는 물량(신규공급)을 크게 줄였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재건축사업장에서는 분양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점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공공주택 건설 방침을 천명했지만 이미 주택지로 쓸 만한 땅은 모두 분양이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량이나 주택의 질에서 과거 '보금자리주택'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주택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라며 "8.2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거래량 자체가 10분의 1로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역사적으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때를 빼고 서울 집값이 하락한 것은 1990년대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200만가구 공급물량이 쏟아진 때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