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와 관련해 "특혜성 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케이뱅크의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위 발표가 안나오고 있다. 특혜가 있었는지는 금융위 내부에서 스스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청문회 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봤는데, 특혜를 줬다고 보여지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관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계신 만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에 비판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거기서 의견을 주실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달 초 발표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은산분리 완화와 관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말은 인가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에 있어 케이뱅크 당시의 특혜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 수정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 위원장은 "그런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산분리 완화와 관계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 수요를 감안해 해당 법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은산분리 완화의 기본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는 만큼, 이를 저해하면서까지 무엇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에서 미성년자가 제외돼 있다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실명인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권 등의 인증 수단을 추가해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인증 시스템이 기존 은행보다 앞서고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이용자가 단기간에 몰리다 보니 이쪽에 대한 준비가 모자랐던 것 같다"면서 "여권의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인터넷전문은행 쪽에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외교부와 협의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거래 관련 진정서 처리 기한이 언제인가 묻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이를 금감원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에 이첩돼 조사 중이며, 관련 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금융위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지난 1일로 알고있다. 금감원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데 12일이나 걸릴 일이냐"면서 "의도적으로 늑장대응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접수 후 이첩할 사안인지,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의도적으로 늑장대응 할 의사는 없고, 조금 늦게 낸다고 해서 늑장대응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의동 의원은 이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분들이 대부업체 이용자 중 95%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즉시 정책 효과를 보는, 즉 만기가 1년인 분들은 7.6%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효과가 즉시 있을 것처럼 홍보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소급효과가 없으니 몇년 지난 뒤 나타난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난번 금리인하 때도 그랬듯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대출도 금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