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등 기업 위한 '당근'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 정책 등에 적극 공감하며 화답하고 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노조에 유리한 통상임금 판결 등 한쪽에 치우친 노사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다. 아울러 향후 예정된 법인세 인상이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기업 경영과 직결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들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주 서류접수를 마감한 삼성전자는 하반기 6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 중소기업 상생 방안과 관련, 올해 6월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실시중이다.
사드 여파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채용을 계획중이다. 상생과 관련해선 2~3차 협력사의 성장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향상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선순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SK그룹은 올해 초 지난해보다 100∼150여 명을 늘려 올해 82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3차 협력업체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금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본사의 복리시설 활용을 통한 2·3 차 기업 전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은 신상생협력체제 가동을 통해 2~3차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해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2020년까지 정규직 6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KT그룹은 상반기에 6000명 이상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4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방법론상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통상임금 판결 등 채용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사드보복·한미FTA 재협상 등 '내우외환'…"규제개혁 신경 써줬으면.."
재계는 이같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정책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예정된 법인세 인상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같은 경영의 직접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외부요인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이슈 등 내부요인이 겹치며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법인세까지 올라간다면 기업 입장에서 채용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 초기 아직까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만한 정부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법인세 인상보다는 규제개혁에 좀더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철강, 화학 등 평소 전기를 많이쓰는 업종의 대기업들은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업종별 전력소비 비중은 △반도체(16.7%) △철강(16.4%) △화학(13.6%) △자동차(6.4%) △요업(4.7%) △석유정제(4.4%) △섬유(4.0%) △조선(1.5%) 순이다.
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에 이어 전기료마저 인상되면 더 이상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할 메리트가 없어지게 된다"며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등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원자력 같은 싼 전기에너지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걸 바꾸자고 하니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좋기는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20~30년을 내다보고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이른바 '갑질'로 유명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결론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의 갑질을 줄이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미래를 위해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당한 '당근'도 함께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