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무시하는' 김정은, '장사하는' 트럼프…문 대통령 운전 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군수산업엔 호재…"한·일에 수십억달러 무기판매 승인"
전문가들 "북핵위기 고조될수록 한국 주도적 역할 더 어려워"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정책 원칙 중 하나로 천명한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 취임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아랑곳없이 마이웨이(My Way)를 걷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북핵위기가 고조되며 문 대통령의 입지는 오히려 취임 초보다 더욱 좁아든 모양새다.

19일 뉴스핌이 만난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점점 그 힘을 잃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독일 방문 중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제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자신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면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주도적 운전자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미국은 각자의 행보에서 한국은 그리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상대가 미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며 '베를린구상'을 내놓자, 북한은 이를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며 묵살했다. '베를린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호에 이어 지난 4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기에 이른다.

북한 핵실험 이후 지난 11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2375호로 대북 제재에 나서자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反) 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무장해제시키며 핵무기로 우리를 깔고 앉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패싱'한 채 미국에만 날을 세웠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힘들다.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라며 "거기는 핵 인정을 요구하는데 핵 인정이라는 것은 국가 위상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와 세습 보장인데 그걸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 한반도 위기가 미국 군수산업에는 호재?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그들의 군수산업 측면에서 호재로 여기는 모습이다. 북한이 ICBM에 더해 수소탄까지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미국이지만, 군수산업은 그것과는 또다른 문제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게 수십 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하도록 승인했다"며 "나는 일본과 한국에게 판매하는 미군 첨단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결국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첨단무기 도입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켜 나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첨단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와 동시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신인균 대표는 "미국으로선 당연히 호재"라며 "2014년 아프간 전쟁 이후로 대규모 전쟁이 없었으니 미국 군수산업으로선 목이 마른 상태"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탄탄히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신율 교수는 "일단은 미국, 일본과 보조를 잘 맞춰야 하는데, 그들과 공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핵을 가진 미국과의 공조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될 것이고, 더불어 일본의 대북 정보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인균 대표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원칙이 분명하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군사적 공격에 나선다면 (한국은) 그것을 용인하는 선에서 우리에게는 불똥이 안 튀는 쪽으로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