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영주 장관의 '양대지침' 폐기…노동개혁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08:29

정부, 쉬운 해고-성과연봉제 양대지침 폐기
한국노총, 대통령 포함하는 8자 노사정위 제안
해고-임금 관련 분쟁 격화, 노동개혁 후퇴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불리던 '공정인사(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이 25일 공식폐기됐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손쉽게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운영지침이다. 양대 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다.  

2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인해 노사정 간 대화 복원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양대지침 폐기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까지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2대 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전격 도입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취업규칙 지침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나 역할·직무급으로 개편하기 쉽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쉬운 해고'와 '불이익 강요'라는 논리로 반발해왔다.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고, 임금체계 역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해지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생산력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임금체계 역시 성과중심으로 가다보면 직원들 간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조직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우선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양대지침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각각 논평과 성명을 통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독재였던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대지침의 공식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노동부의 2대지침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형편없이 파괴되었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26일 김주영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즈노총,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여기서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해 노사정간 신뢰를 확장한 후 3단계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우려…재계·산업계 반발 어떻게 잠재울까?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를 놓고 재계·산업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고용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2년도 안된 정부의 지침을 하루아침에 뒤엎은 결과에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임금체계 역시 기업의 성격에 맞게 가져가는게 맞는데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저성과자를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으면 결국 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되고, 고용시장의 경직성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양대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없더라도 거대 기득권 노조를 견해할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이마저 없어져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양대지침 폐기와 관련한 경총의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양대 지침 폐기가 이번 정부의 본격적인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 현장에서 해고와 임금 관련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계의 힘이 더욱 세지면서 해고와 임금 등과 관련, 노사간 불협화음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노사간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노사간 갈등이 심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선은 정부가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