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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4당 대표 회동...“안보 위협, 초당 대처...야야정협의체 서두르자”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22:19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22:19

추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한 협치 위해 협의체 조속 마련”
안 “공고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 유지해야”
주 “철저히 전쟁 준비할 때만 평화”
이 “中 균형외교, 대북특사, 靑 외교안보라인 쇄신”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만찬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여야4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먼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들 바쁘실텐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안보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는데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늘 그 문제에 대해 각 당 대표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우리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며 “지난번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 때도 그에 대해 공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안보 상황에 대해 지금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많은 법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고 또 우리가 약속한 협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 안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까지 더욱 폭넓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한 협치를 위해 협의체 조속 마련해야”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북미 간 공방이 격하게 진행되면서 한반도는 아직도 뜨거운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다”며 “ 특히 오늘은 대통령님이 방미 성과 설명과 더불어 야당 대표들의 진솔한 고민을 더 많이 듣는 자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국민이 온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이 평화수호 의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로 내주셔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답햇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협치모델로서 굉장히 탁견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되자마자 5월에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기식 초청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 국민에게 약속한, 또 대통령 후보로 뛰셨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공통된 약속을 먼저 모아서 협치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바라시는 대로 시스템으로, 협치가 갖춰져 가는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공고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 유지해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어떤 시기보다 북핵에 대응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때, 이번에 다녀오신 유엔 외교가 효과를 발휘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면서 “정말 전쟁 날 것 같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불안감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우리 정치인의 의무라고 본다”고 말을 시작했다.

또 “김정은 정권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해 우리 노력이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 위협 낮출 수 있는 우리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현명해서 미국의 분명한 핵 억지력만이 북한 도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에 틈이 보이는 것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외교팀 내부 혼선이 겹쳐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며 “제가 여러 차례 여야 안보 회담 제안하고, 우리 안보팀 역량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주호영 “철저히 전쟁 준비할 때만 평화 온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은 “저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대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규정했다”며 “북한은 3대의 세습 걸치면서 집요하게 핵개발 추진한 데 반해 우리는 짧은 임기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나의 임기 내 아무 일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늘 강경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간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철저히 전쟁을 준비할 때만 평화가 온다는 이 역설을 저희들은 불편하지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 북한이 핵무장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문가들 말대로 핵 균형을 이뤄서 감히 핵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막을만한 촘촘한 방어망을,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서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대화로 나가야지, 그런 촘촘한 방어 대책 없이 대화만 가지고는 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저희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협력하고 돕겠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더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고 부탁이다. 오늘 대통령 말씀 잘 듣고 당에도 전하고,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바른정당은 국정 현안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꼭 필요하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으나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안보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 협의하겠으나 일반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하고 교섭단체만 참석하게 해 달라,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정미 “中 균형외교, 대북특사, 靑 외교안보라인 쇄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중국과 외교적 복원을 위한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중 간 차관급 수준 전략대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격상시켜 이후에 한·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이후 한·미·중이 한자리에 앉아 동북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특사 파견은 전쟁 불사하겠다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 모멘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적극적 평화, 외교안보 정책을 펴는데 있어 정책적, 정무적 착오들이 저희에게 많이 보이고 있어 그 부분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방향 전환이 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을 당분간 관리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이것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여야 4당 대표와 각당 대변인,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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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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