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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4당 대표 회동...“안보 위협, 초당 대처...야야정협의체 서두르자”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22:19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22:19

추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한 협치 위해 협의체 조속 마련”
안 “공고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 유지해야”
주 “철저히 전쟁 준비할 때만 평화”
이 “中 균형외교, 대북특사, 靑 외교안보라인 쇄신”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만찬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여야4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먼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들 바쁘실텐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안보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는데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늘 그 문제에 대해 각 당 대표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우리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며 “지난번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 때도 그에 대해 공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안보 상황에 대해 지금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많은 법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고 또 우리가 약속한 협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 안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까지 더욱 폭넓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한 협치를 위해 협의체 조속 마련해야”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북미 간 공방이 격하게 진행되면서 한반도는 아직도 뜨거운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다”며 “ 특히 오늘은 대통령님이 방미 성과 설명과 더불어 야당 대표들의 진솔한 고민을 더 많이 듣는 자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국민이 온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이 평화수호 의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로 내주셔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답햇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협치모델로서 굉장히 탁견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되자마자 5월에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기식 초청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 국민에게 약속한, 또 대통령 후보로 뛰셨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공통된 약속을 먼저 모아서 협치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바라시는 대로 시스템으로, 협치가 갖춰져 가는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공고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 유지해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어떤 시기보다 북핵에 대응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때, 이번에 다녀오신 유엔 외교가 효과를 발휘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면서 “정말 전쟁 날 것 같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불안감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우리 정치인의 의무라고 본다”고 말을 시작했다.

또 “김정은 정권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해 우리 노력이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 위협 낮출 수 있는 우리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현명해서 미국의 분명한 핵 억지력만이 북한 도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에 틈이 보이는 것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외교팀 내부 혼선이 겹쳐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며 “제가 여러 차례 여야 안보 회담 제안하고, 우리 안보팀 역량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주호영 “철저히 전쟁 준비할 때만 평화 온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은 “저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대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규정했다”며 “북한은 3대의 세습 걸치면서 집요하게 핵개발 추진한 데 반해 우리는 짧은 임기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나의 임기 내 아무 일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늘 강경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간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철저히 전쟁을 준비할 때만 평화가 온다는 이 역설을 저희들은 불편하지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 북한이 핵무장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문가들 말대로 핵 균형을 이뤄서 감히 핵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막을만한 촘촘한 방어망을,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서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대화로 나가야지, 그런 촘촘한 방어 대책 없이 대화만 가지고는 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저희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협력하고 돕겠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더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고 부탁이다. 오늘 대통령 말씀 잘 듣고 당에도 전하고,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바른정당은 국정 현안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꼭 필요하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으나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안보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 협의하겠으나 일반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하고 교섭단체만 참석하게 해 달라,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정미 “中 균형외교, 대북특사, 靑 외교안보라인 쇄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중국과 외교적 복원을 위한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중 간 차관급 수준 전략대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격상시켜 이후에 한·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이후 한·미·중이 한자리에 앉아 동북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특사 파견은 전쟁 불사하겠다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 모멘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적극적 평화, 외교안보 정책을 펴는데 있어 정책적, 정무적 착오들이 저희에게 많이 보이고 있어 그 부분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방향 전환이 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을 당분간 관리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이것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여야 4당 대표와 각당 대변인,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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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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