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와 면세점,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1년 유예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중국 현지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해서는 중진기금을 활용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큰 폭 감소세가 지속되며 면세점,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2분기 전년비 65.7% 급감했다. 휴가철인 지난 7월과 8월에도 각각 69.3%, 61.2% 감소하며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본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 및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KTX 경강선(서울-강릉)을 한 달 이상 빨리 예매할 시 20%의 할인을 제공하고, 올림픽 기간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창올림픽 인근 레저시설·DMZ․크루즈 등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패스(관광지·숙박·교통할인) 10월부터 판매한다.
양양공항 입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동남아까지 비자 면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일로 이용대상을 내년 3월까지 29세까지 확대한다.
현재 공무원에 한해 실시중인 월 1회 단축근무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시에는 객실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하는 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에 대한 지원안도 포함됐다.
우선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면세점에서 원활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재고 인정기간을 단축한다. 재고물품에 한해 대량구매자의 초과구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화장품의 경우 2개월, 다른 물품은 3개월 이상이면 재고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축기간은 10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외국인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경우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로 즉시 환급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로 특허 취득한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중국 수출 축소와 현지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중진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증액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이어 오는 12월에 종합적인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