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전작권 조기환수…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2:37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한미동맹 흔들림 없고 국제사회 공조 역대 가장 긴밀”
“전작권 조기 환수로 군 체질·능력 비약 발전할 것”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무기 획득 전 과정서 완전 차단돼야”
“성평등, 인권보호, 의문사 규명 진전 있어야...복무여건도 개선”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선 첨단무기와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며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 해외 파병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들의 일상도 지켜지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미동맹 흔들림 없고 국제사회 공조 역대 가장 긴밀”

이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미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하며 단합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평화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 “국방개혁, 지체할 수 없는 국민 명령”

국방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또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 “전시작전권 가져야 北 두려워하고, 국민은 軍 더 신뢰”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될 것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될 것 ▲사병 스스로 본인이 귀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무기 획득 전 과정서 완전 차단”

방산비리에 대한 엄단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이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다.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평등, 인권보호, 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규명 진전 있어야...복무여건 개선”

장병 인권과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장병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면서 “지휘관들은 그 책무를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계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