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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앙은행, 실업률에 안 보이는 노동 유휴자원 살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6:42

"생산성 둔화, 비자발적 임시직, 자동화로 유휴자원 발생"
"임시직 고용 축소와 생산성 향상 강화돼야 임금 오른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앙은행의 부양책 만으로는 임금 상승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임시직 고용 축소와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중앙은행과 경제 정책 당국자들을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논하는 가운데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이다.

지난 27일 IMF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음 달 세계경제전망(WEO)에 포함될 분석 보고서에서, 대다수 선진국의 명목 임금 상승률이 2008~2009년 이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IMF 보고서>

각국 정책 결정자들이 임금 상승률 둔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4.4%로 금융위기 후 최고치인 10%에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미약한 임금 상승률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5년째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은 고용시장이 과열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이라고 관측하지만, IMF는 그러한 설명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IMF는 선진국 고용시장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둔화와 비자발적인 임시직 고용 증가, 노동 인력의 자동화(autom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노동시장의 유휴자원(slack)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IMF는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실업률을 떨어트릴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자발적인 임시직 고용의 감소 혹은 생산성 증가율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 정체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축소하는 적절한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실업률 지표에 담겨있지 않은 노동시장의 실제 유휴자원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비교 <자료=IMF 보고서>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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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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