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시작" 도정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9:40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비사업 분양시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뉴스핌=오찬미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소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도 상정돼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