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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장관님, 주민번호 알아냈습니다”…이재정, 임의번호 도입 촉구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4:32

현행 주민번호 몇가지 개인정보로 쉽게 알아낼 수 있어
김부겸 “도입 필요성 인정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필요해”

[뉴스핌=심하늬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며 임의 번호 도입을 촉구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생년월일, 출생지역, 성별 등 몇 가지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며 임의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을 선보였다.

12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그는 김부겸 장관의 생년월일과 출생지역, 성별 등 공개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 자리를 특정해 경우의 수를 줄였다. 이어 A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에 하나하나 대입해, 이 사이트가 알려주는 메시지를 이용해 주민번호를 알아냈다.

이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김부겸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며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의원의 공개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는 1975년 만들어졌다. 한번 부여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출 등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2016년 5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례 중 10% 정도만 인용되는 등 규정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이 의원이 말한 대로 임의번호 부여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이 다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엔 혼란이 생길 것 같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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