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2017] '세이프가드' 발동, 12개국 24건에 달해…아시아권에 밀집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9:01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09:01

김정훈 "세이프가드 피해 규모 파악못하는 산업부는 직무유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전달 받은 '한국산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건수는 총 12개국 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1건▲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년 4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동 중인 총 12개국 24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이 각 3건, 말레이시아·태국·터키 각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콰도르·우크라이나·중국·코스타리카 각 1건 순이다. 

더욱이 2017년 10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건수만도 총 7개국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아디아라비아가 총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터키·튀니지 각 2건, 베트남·잠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건 순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해당국으로의 수출액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관세율·물량 변동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황에 따른 수출가격 변동, 경쟁상품 출현 등에 따른 현지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동되므로, 단순히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입 차질액(피해액)을 일괄하여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24건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수입제한조치를 당하고 있고,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사도 12건이나 되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세이프가든 발동요건인 '심각한 산업 피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자국 회사인 월풀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행태는 기업과 나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국내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에서 여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사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FTA 개정을 앞세운 채,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 압력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