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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중기부, 130억 청년상인 지원예산 허공으로…폐점에 휴점까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09:31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09:31

송기헌 의원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회관리 통해 성과 높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재래시장 활성화와 젊은층 고객유입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청년상인육성사업의 성과가 눈에 띄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18개 중 75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12개 점포는 휴업중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또한 2016년 3월붜 2017년 10월까지 2차로 지원 중인 178개 점포 중 42개 점포도 폐점·휴점 상태로 드러났다.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청년상인들에게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홍보·마케팅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청년상인육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27억8700만원이다. 2015년 47억700만원, 2016년 43억500만원, 2017년 37억7500만원이었다.  

중기부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차로 전국 20개 시장 218개 청년상인 점포를 지원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조사 당시 영업 중인 점포는 131개에 불과했다. 

창원 부림시장의 경우 12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11개 점포는 폐점, 1개 점포만 영업 중이다. 광주 무등시장은 10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8개 점포는 폐점, 1개 점포 영업, 1개 점포 휴업 중이다.

그 외 부산데파트상가, 인천 용현시장, 대전 유천시장, 전주 신중앙시장, 구미 선산봉황시장 등은 지원 점포의 50%이상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21개 시장의 178개 청년 점포 중 39개 점포는 폐점, 3개 점포는 휴점 상태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점포 지정 이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폐점이 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가 높은 점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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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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