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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600억 예산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금 먹는 하마' 전락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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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들 다수가 등록 후 출근 않고 부실 운영
김규환 "소관부처 관리 미비…중기부 대책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별도의 관리규정 없이 부실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센터에는 입주한 기업들의 출석 일수가 현저히 저조해 '국세먹는 하마'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4744800만원, 2016년 543억600만원, 2017년(7월 말 기준) 623억5600만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출석현황에 따르면, 입주기업들 다수가 등록 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경남센터의 청년창업아카데미 8개는 2017년 8월 출석 일수가 단 하루도 없었으며, 인천창조센터는 올해 6~7월 두달간 5회 이하로 출석한 업체가 10개, 보름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업체는 21개로 나타났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4월부터 한 달에 보름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스타트업 기업의 자체 퇴출규정을 만들었다. 센터 입주를 일종의 스펙 쌓기 용으로 삼으려는 스타트업이 많아 진짜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업체를 받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대략 21개 기업들은 퇴출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부는 정부예산이 투자되고 입주기업들이 예산지원 및 센터입주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중기부 자체 관리규정 없이 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석체크 여부를 조사해보니 중기부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자체의 자율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었다. 출석체크를 시행하는 센터는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인천, 전북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1곳의 센터는 출석현황을 체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창조경제센터의 부실운영실태가 소관부처의 관리규정 미비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중기부는 지역특화 사업 기반의 창업 및 신산업 창출이라는 센터 설립취지에 맞는 장기적인 로드 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기부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벤처를 육성시켜야할 주관 부처가 힘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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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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