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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박근혜 발언 놓고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장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8:18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8:25

김진태 “朴 재판 거부안해 고마워해라”
이춘석 “왜 박상기 장관에 호통치느냐”

[뉴스핌=김범준 기자] 16일 오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이 오후에도 한차례 술렁였다.

이날 오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 발언까지 일일이 나서서 정치공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꼼수에 (오늘) 변호인단이 일괄 사태하면서 더이상 재판도 어려워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마운 줄 알아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발언 수위를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정감사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선동인지 분간이 안된다"면서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며 장관에게 호통까지 쳤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남의 이야기에 왜 정치평론을 하느냐"며 반발했고, 이 의원은 "본인만 하고싶은 말 다하고 다른 이야기는 못 듣겠다며 못하게 막는 거냐"고 받아쳤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입 다물라"며 김 의원에게 말했고, 김 의원은 "당신이나 입을 다물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라면서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국감장을 퇴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감장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분위기가 과열되자 진정시키는 움직임도 보였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고인으로서 진술권과 방어권은 보장돼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일부를 떼내서 또 괴롭히는 건 옳지 않고, (재판을 통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고 질문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다리는게 옳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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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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