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과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의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4년간 민간과 중소·영세업자들이 수행할 민간용역 39건(약 42억원)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인 LX는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분류된 사업도 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LX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임을 악용해 최근 4년간 해당용역을 발주청인 공공기관들과 지자체들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민간으로 일감이 가기도 전에 차단했다는 게 정용기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회 결정과 관리부처인 국토부의 약속도 무시하면서 공사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