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문무일 검찰총장, “檢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2:43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5:38

문무일, 17일 오전 대검청사서 기자간담회
지시·지휘 모두 기록, 1·2심 무죄사건 상고 제한 방침 밝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엔 "증거 외면 어려워"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무일(56·사법연수원 19기) 검찰총장이 17일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각종 처분과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외압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 방어권 강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검찰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1·2심 모두 무죄로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해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방안과 더불어 문 총장은 최근 관심이 쏠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수집된 증거를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 대상을 먼저 정해놓는 게 아니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고 대상자를 정해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의지를 다짐했다. 문 총장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8월 8일 첫 기자간담회 당시 2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