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더 나은 접근법은 미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한국이 일부 점진적인 개혁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난 16일 자 블룸버그통신이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 기업이 난관에 직면한 분야로 자동차, 농업, 기술 부문을 거론했다. 한국이 미국 수입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지난 2011년~2016년 미국 수출이 280%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합리적인 '레드테이프'(행정절차)를 부과하고 있다고 매체는 주장했다.

또 한국이 미국 안전 기준을 따라 허용하는 자동차 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물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끔찍한 협상'으로 귀결되진 않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농업 분야도 거론했다. 통신은 한·미 FTA가 시작된 이후 여러 상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졌지만, 미국 농산물 수출은 11%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여전히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 미국 생명공학 제품을 가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정부 조달시 "일부 수입 기술 장비들은 대단히(unusually) 부담스러운 검토 대상이 된다"면서 "위치 기반 정보 반출도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국내 브랜드에 우호적인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제품 수출이 4% 늘어나는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된 점도 환기했다.

통신은 "이러한 모든 문제는 미국이 협상에 대한 한국의 일부 우려사항을 듣고자 한다면 탁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미 FTA는 양자에 단점을 넘어 장점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또 "협정 종료보다 트럼프는 협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 문재인 대통령 (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