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산자위, 한미FTA 개정협상‧사드보복 '공방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4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49

野 "트럼프 재협상 언급에도 정부 '정치용 발언' 일축"
與 "외교·통상 문제 정쟁 도구 삼는 정치시대 벗어나야"
김현종 "농업분야 재협상 안돼…사드보복 中과 대화로 해결"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한미FTA 개정협상 논의 와중에 정부의 대처 방안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협상에 돌입했다며 말 바꾸기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동시에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FTA 재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꾸준히 언급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식으로만 일축했다"며 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해석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FTA는 한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 임해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에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외교나 통상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는 그런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한미FTA 개정 압박은 트럼프의 정치위기 돌파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대응하고 국익 우선 원칙에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통상 협상 절차에서 국회의 역할보다 행정부 협상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며 야당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나아가 미국은 지난 8월 열린 한미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는 한 외신 기사와 관련, "농업 관세 철폐를 미국 측이 요구했다는 게 맞냐"고 우려섞인 질문을 던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본부장은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 정부와의 협상 등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오는 18일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대화를 시작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며 "첫 좋은 징조로 통화스와프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