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례신사선 사업자 선정, 올해도 물건너가..착공도 지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격성 심사 결과 6개월 늦어질듯
기재부 원점 재검토땐 내년 상반기도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6일 오전 1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2019년 착공 계획은 더 늦어질 공산이 커졌다.

16일 건설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적격성 검토가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시기도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기재부 PIMAC가 벌이고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6개월내 검토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철도사업 특성상 예상 이용객과 노선 최적화, 사업조건에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위례신사선 사업수정안을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적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도 사업자 변경으로 지체된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검토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게 내부 분위기다. 사업자들이 공사가 지체된 부분을 만회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방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다.

현재로선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격성 검토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어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개편했다. 고용과 환경,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위례신사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6개월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적격성 검토가 예상보다 늦어져 사업자 선정과 착공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적격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자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례신도시 조성이 막바지에 달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 검토가 지체돼 이러한 계획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착공은 2019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자를 선정한 하고 사업공고를 낸 이후에도 설계, 사업시행 인허가와 같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다. 물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례신사선 노선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문정·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강남 학여울역, 신사역을 잇는 14.8㎞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총 11개 정거장으로 공사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물산이 2008년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송파에서 용산을 잇는 구간이었으나 이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경됐다. 삼성물산은 사업을 제안한 지 8년 만인 작년 말 발을 뺐고 나머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컨소시엄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적격성 통과 수준인 1.0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업비가 1조원 넘는 데다 경전철 이용객이 예상보다 밑도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조속히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