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 상승분 보조를 계속한다면 향후 3년간 7조3462억원의 국가재정 예산이 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2017.10)' 자료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의원 <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년 2조 9708억원, 2019년 2조 3736억원, 2020년 2조 18억원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 연평균 2조448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으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