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의 반박…"최순실 모르고 대통령 요구로 승마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승마 소유권 최순실 아닌 삼성에 속해
뇌물죄·해외재산 도피죄 성립 불가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한 승마 지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재판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이 승마 지원을 위해 지급한 마필·차량 구입 대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년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당시 뇌물 공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승마 지원 대금도 뇌물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섰다. 독대 당시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말도 사줘라"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말 소유권 이전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경환 변호사는 "말을 사주라는 것은 선수들이 타고 훈련할 수 있게 지원하라는 의미이지,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삼성의) 마필 및 차량 구매 대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대가를 바라고 승마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독대 당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다.

권순익 변호사는 "청와대 관계자도 2016년 5월경에야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그 전부터 피고인(이재용)이 둘 관계를 알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하는 안종범 수첩에도 최순실이나 정유라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만일 최순실과 정유라 존재를 알았다면 첫 번째 독대 이후 10개월 동안 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뇌물 공여를 숨기기 위해 승마 지원 용역 업체인 코어스포츠와 허위로 계약을 맺었다는 특검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승마 선수들이 해외 전지 훈련을 하기 위해선 현지에서 지원을 하는 용역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라며 "코어스포츠가 실제로 용역 업무를 실행했는데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전자가 아닌 최순실에게 속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는 최순실의 말은 오히려 말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 발언 자체를 말 소유권을 달라는 요구로 해석하기에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로 승마지원이 이뤄졌고 실제 용역 계약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죄나 해외재산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