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채용 무효·취소도 검토"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0:04

"경기 호전 기대감 높아…연말까지 1조4000억 벤처펀드 조성"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이것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독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교육생 대규모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지난 17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기 호전세를 이어갈 수 있게 정책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