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김명수, “사법개혁 준비단 추진..국회 사법평의회는 적절치 않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6:36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 준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가 검토 중인 ‘사법평의회’에 대해 반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곧 출범시킬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담당관, 일선법원 법관이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개선이나 개혁은 공감이 돼야 하고 진심에 의한 동참이 있어야 한다”며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겠다.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개혁을 위해 논의할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개혁 작업의 준비를 맡게 된다. 또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활동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외부기구인 사법평의회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를 우리 제도로 받아들이기 적절하지 않다”며 “남용에 관한 우려 때문인 점은 이해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법원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관련해선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제왕적이라는 권한에 대해 고심 중이고 여러 위원회를 통해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을 지적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도 분명 재판”이라며 “국민이라면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