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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국회 소통·협력하는 자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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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늘이 사법부와 국회가 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그동안 사법부가 쌓아온 성과들은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은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듯”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에 있어, 저와 사법부 구성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국감이 차분한 가운데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위원님 한마디 한마디를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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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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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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