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이 2017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 역대 최고 순위 4위를 기록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뉴질랜드, 싱가폴, 덴마크에 이어 한국이 190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20 국가 중 1위이며, 역대 최고 순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2010년 기업환경평가 16위에서 2011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 2015년 4위를 달성했다. 지난 2016년에는 5위로 한계단 하락했다 올해 다시 4위로 순위를 회복했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은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 중국은 78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 노력으로 우리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에 금융ㆍ교육ㆍ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부적으로는 10개 평가분야 중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에서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로 인해 1위를 유지했다. 전기공급 면에서는 전기공급을 위한 소요시간ㆍ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나, 상대평가로 인해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하락했다.
퇴출에서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ㆍ소송비용과 높은 채권회수율로 인해 5위권을 유지했다. 창업 면에서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업절차를 개선하면서 2013년 34위에서 올해 9위까지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건축인허가(28위), 통관행정(33위), 자금조달(55위)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건축인허가는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현장관리인에 대해 건축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와 최소한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데, 현행은 고졸 이상이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통관행정은 그간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도 평가방식 변경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전까지는 해상통관시 필요한 시간, 비용만 측정했으나, 2015년부터 육상ㆍ해상 통관중 선택하여 평가한다. 결국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EU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자금조달에서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규제ㆍ제도개선과 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