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와 인사관리 기준을 손질한다. 

정부 방침에 뒷짐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오는 2020년까지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31만6000명의 약 65%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오는 2020년까지 끝내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이 민간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에는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 노력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노력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부처의 경우 정규직 전환 노력을 1.4점 반영하고 공공기관은 '좋은 일자리 창출·질개선 노력' 10점 중 세부사항으로 반영된다. 지방공기업은 정규직 전환 배점이 0.7점에서 5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정규직 전화 결정기구 조속 구성 등 신속 전환 ▲계획의 적극성 ▲실태조사 시기 준수 ▲점검 회의 등 추진과정의 노력 정도 등 4가지 요소가 정성평가로 반영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 전환계획의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전환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해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승급체계, 교육훈련, 직군신설, 신분증 발급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