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사적폐] 증권 유관기관장들의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이변은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취임식 노조 반발로 무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도 매번 낙하산 논란

[뉴스핌=김양섭 이광수 기자] "이변은 없었다"

전례없는 '추가 공모'를 통해 깜짝 등장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이시장으로 선임됐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정찬우 전임 이사장이 갑자기 물러나며 생긴 공석에 결국 정부 낙점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인사는 총 1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중 거래소 내부출신도 상당수 있었다. 이를 두고 거래소 한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반영됐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는 2일 정지원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거래소 노조의 저지로 취임식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노조측이 출입을 막고 있어 무리하게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취임식을 내일로 미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공모를 시작할때만 해도 그의 등장을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세간에 풍문으로 도는 '하마평'에도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1차 공모때 유력 인사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그 역시 '관피아' 논란에 휩싸일만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유력 인사'이기도 했다. 두 기관장보다는 다소 위상이 낮은 '거래소 이사장'이였기에 그의 공모 지원을 두고 "그들끼리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았다. 후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나는 금융정책을 30년이나 한 사람"이라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수 유력설'을 뒤집은 건 전례없는 '추가 공모' 였다. 거래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측은 그 배경으로 '인재풀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피력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정권 실세들의 파워게임에서 낙점 인사가 변경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 얻었다.

추가 공모에서도 김 전 원장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새로운 유력후보로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추가됐다. 그 역시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있을만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후보 지원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공식적으로 가부를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보다 더한 유력후보를 취재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10월초 귀국하면 연락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었다. 두 유력인사는 모두 정지원 이사장(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지원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자 후보 지원을 철회했다.

◆ 공공기관 벗어났지만..'낙하산' 한계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사장 선임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이사장 역시 '추가 공모'라는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등장,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24일 면접을 마치고 나온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냐. 면접을 어떻게 봤냐. 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그는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내정자' 지위에 올랐다. 이미 지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내정된 후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체로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그는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5년 12월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출신이고 인맥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대학 동기 사이다.

부산 출신에다 전례가 없었던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한 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현직 기관장이 지원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때 업계 안팎에선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시그널'을 받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앞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던 김 전 원장과 김 전 조달청장 등이 그의 지원사실이 전해진 뒤 후보 지원을 철회해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당시 거래소 안팎의 관계자들은 "절차를 바꾸면서까지 선임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인사들이 많았지만 그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데 큰 이변은 없었다. 선임안이 상정된 주총장에서 거래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주총 진행이 지연되긴 했지만 무리없이 안건은 통과됐다. 노조측은 주총장에 참석해 이사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우리사주 위임장을 통해 취재진을 주총장에 입장시켜 그간 이사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선임 절차 ▲주주총회 소집 절차 ▲과거 정권 낙하산의 폐해 ▲정지원 사장 선임배경 및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모범 규준과 비교할 때 이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후보 추천 기준이 모호하고 내용과 절차가 불투명한데다 주주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장치가 전무했다는 것. 또한 추가공모 과정에서 금융위 출신들간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있었으며 이사후보 추천과정에서의 개입 정황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 측은 “이사장 선임은 무효이며 새로운 이사장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달 31일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던 주총장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최주은 기자>

◆ 증권금융·예탁원·코스콤도 사장은 '관피아'

금융투자업계 낙하산 논란이 거래소만의 얘기는 아니다.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등 증권 유관기관들도 사장 인선 때마다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증권금융은 정지원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지난 2015년 사장 인선 과정에서 사실상 정지원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먼저 돌며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현재 정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며,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금융은 부사장과 사외이사까지도 금투업계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진 상태기도 하다. 특히 작년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해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신임 감사로 선임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역시 공공연하게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곳 중 하나다. 코스콤은 기재부 출신이 많았고, 가끔 민간 출신도 있었지만 이 역시 대통령과 끈이 닿은 정치 낙하산이었다는게 업계 평가다. 정연대 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데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전력도 있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코스콤은 지난달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코스콤 내부 출신이 사장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낙하산이 아닌 내부 출신이 사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스콤의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에 해제된 이후 첫 사장 인선으로 금투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예탁결제원 역시 신임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반복됐던 곳이다. 예탁원 한 관계자는 “역대 예탁원 사장 중에서 내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매번 관료 출신들이 사장직을 차지하다 보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행정고시를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고 밝혔다. 다만 이병래 사장이 선임된 지 1년으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이번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다소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