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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증권 유관기관장들의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이변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1:06

2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취임식 노조 반발로 무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도 매번 낙하산 논란

[뉴스핌=김양섭 이광수 기자] "이변은 없었다"

전례없는 '추가 공모'를 통해 깜짝 등장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이시장으로 선임됐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정찬우 전임 이사장이 갑자기 물러나며 생긴 공석에 결국 정부 낙점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인사는 총 1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중 거래소 내부출신도 상당수 있었다. 이를 두고 거래소 한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반영됐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는 2일 정지원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거래소 노조의 저지로 취임식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노조측이 출입을 막고 있어 무리하게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취임식을 내일로 미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공모를 시작할때만 해도 그의 등장을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세간에 풍문으로 도는 '하마평'에도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1차 공모때 유력 인사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그 역시 '관피아' 논란에 휩싸일만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유력 인사'이기도 했다. 두 기관장보다는 다소 위상이 낮은 '거래소 이사장'이였기에 그의 공모 지원을 두고 "그들끼리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았다. 후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나는 금융정책을 30년이나 한 사람"이라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수 유력설'을 뒤집은 건 전례없는 '추가 공모' 였다. 거래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측은 그 배경으로 '인재풀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피력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정권 실세들의 파워게임에서 낙점 인사가 변경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 얻었다.

추가 공모에서도 김 전 원장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새로운 유력후보로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추가됐다. 그 역시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있을만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후보 지원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공식적으로 가부를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보다 더한 유력후보를 취재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10월초 귀국하면 연락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었다. 두 유력인사는 모두 정지원 이사장(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지원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자 후보 지원을 철회했다.

◆ 공공기관 벗어났지만..'낙하산' 한계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사장 선임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이사장 역시 '추가 공모'라는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등장,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24일 면접을 마치고 나온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냐. 면접을 어떻게 봤냐. 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그는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내정자' 지위에 올랐다. 이미 지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내정된 후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체로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그는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5년 12월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출신이고 인맥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대학 동기 사이다.

부산 출신에다 전례가 없었던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한 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현직 기관장이 지원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때 업계 안팎에선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시그널'을 받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앞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던 김 전 원장과 김 전 조달청장 등이 그의 지원사실이 전해진 뒤 후보 지원을 철회해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당시 거래소 안팎의 관계자들은 "절차를 바꾸면서까지 선임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인사들이 많았지만 그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데 큰 이변은 없었다. 선임안이 상정된 주총장에서 거래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주총 진행이 지연되긴 했지만 무리없이 안건은 통과됐다. 노조측은 주총장에 참석해 이사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우리사주 위임장을 통해 취재진을 주총장에 입장시켜 그간 이사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선임 절차 ▲주주총회 소집 절차 ▲과거 정권 낙하산의 폐해 ▲정지원 사장 선임배경 및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모범 규준과 비교할 때 이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후보 추천 기준이 모호하고 내용과 절차가 불투명한데다 주주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장치가 전무했다는 것. 또한 추가공모 과정에서 금융위 출신들간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있었으며 이사후보 추천과정에서의 개입 정황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 측은 “이사장 선임은 무효이며 새로운 이사장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달 31일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던 주총장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최주은 기자>

◆ 증권금융·예탁원·코스콤도 사장은 '관피아'

금융투자업계 낙하산 논란이 거래소만의 얘기는 아니다.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등 증권 유관기관들도 사장 인선 때마다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증권금융은 정지원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지난 2015년 사장 인선 과정에서 사실상 정지원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먼저 돌며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현재 정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며,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금융은 부사장과 사외이사까지도 금투업계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진 상태기도 하다. 특히 작년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해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신임 감사로 선임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역시 공공연하게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곳 중 하나다. 코스콤은 기재부 출신이 많았고, 가끔 민간 출신도 있었지만 이 역시 대통령과 끈이 닿은 정치 낙하산이었다는게 업계 평가다. 정연대 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데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전력도 있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코스콤은 지난달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코스콤 내부 출신이 사장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낙하산이 아닌 내부 출신이 사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스콤의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에 해제된 이후 첫 사장 인선으로 금투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예탁결제원 역시 신임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반복됐던 곳이다. 예탁원 한 관계자는 “역대 예탁원 사장 중에서 내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매번 관료 출신들이 사장직을 차지하다 보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행정고시를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고 밝혔다. 다만 이병래 사장이 선임된 지 1년으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이번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다소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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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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