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진경준 이어 두번째 검사장 구속…‘쇄신 대상’ 검찰의 몰락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09:37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09:37

法 “범죄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발부
‘개인 비위’ 진경준과 달리 검찰 스스로 적폐로 전락
문재인 대통령 “검찰변화는 국민의 뜻” 개혁 가속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 이어 장호중(50·21기) 전 부산지검장이 7일 구속됐다. 검사장급 구속은 두 번째로, 쇄신의 대상인 검찰이 몰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32기)는 7일 새벽 5시 30분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비해 국정원이 만든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다.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는 각각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이었다. 지난 6일 사망한 변창훈 검사는 당시 법률보좌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부대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발사건,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 의혹 사건 등 적폐 수사의 주축을 맡고 있지만 최근에는 수사 대상이 됐다.

검사장급 인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다.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이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상고했다.

이처럼 검찰은 스스로 적폐로 전락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개인 비위로 구속된 진 전 검사장과 달리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서 장호중 전 검사장 등 검사 3명이 댓글수사를 은폐를 위해 압수수색용 위장 사무실 및 문서를 비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 토로한 바 있다.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왼쪽)과 이제영 대전 고검 검사(오른쪽)가 7일 구속됐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최대 122명의 수사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법무부가 55명으로 규모를 줄이고 수사 대상도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의 변화는 국민의 뜻”이라며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라고 강조한 만큼 적폐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