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 김관진 출석…검찰, 軍 ‘댓글 공작’ 수사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3:0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08:50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력을 국정원과 국방부의 수뇌부로 모으고 있다. 이에 댓글 수사 성패의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3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련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등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군의 정치개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가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개입, 특정 지역 인재 채용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일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대상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 받고, 이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왼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 전 대통령 오른쪽) 전 대통령 [뉴스핌DB]

검찰의 댓글공작 수사 범위가 국정원에서 군으로 커지며 최종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이 전직 장관까지 올라간 만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질의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국방부의 댓글공작 의혹은 국방부 사이버사댓글재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드러나게 됐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 결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발견했다.

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이버사 530단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로 발송한 것으로, 앞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 462건을 더하면 총 1163건의 문서가 확인된 것이다.

문서에는 사이버 동향 및 대응 작전 결과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정치인을 비롯해 연예인 등에 대한 내용부터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등에 대한 댓글 대응이 기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