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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보상비에 세금폭탄까지 '설상가상'…이관섭 사장 시험대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4:57

한수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96억원 추징금 부여
2500억여원 보상비 지급에 "긴밀하게 협의중" 논란 불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를 앞두고 세금폭탄에 수천억 보상비 지급논란까지 갖은 외풍을 맞고 있다.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이관섭 사장의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한수원>

8일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수원의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최근 396억원의 추징금을 부여받았다. 

약 4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한수원이 2001년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독립한 이후 세무조사로 받은 추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세금 추징 사유는 말하기 어렵지만 세금을 지불해야할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의 공사 보상비 지급논란도 문제다. 한수원은 과거 원전을 짓다가 자사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협력사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4일 한수원으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귀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0년 이후 짓기 시작한 원전 10기에서 2473억여원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약 250억원 가량이 헛된 돈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보상금 지급내역 과정에도 이해 못할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00전선 공급 안전등급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케이블 교체' 사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에 협력사들이 1495억8000만원을 보상요구했지만 결국 808억6000만원선에서 해결됐다.

또한 신한울 1·2호기의 경우도 '안전등급 제어밸브 등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의 이유로 협력사들이 915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보상금은 650억5000만원으로 결정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다"며 "협상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회피했다.

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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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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