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1박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출국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남긴 성과와 향후 과제들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유발된 한반도 긴장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그것도 미군기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히 '파격 영접', '최고 예우'라는 말이 뒤따랐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의 식사에 앞서 "(미군 장병)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를 흘려준 진정한 친구"라며 한미동맹이 혈맹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양국 정상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뜨거운 우정을 느꼈다"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트럼프 방한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코리아 패싱' 없다…'균형외교' 오해 불식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 핵심 이슈인 북핵문제에서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을 잠재운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다"고 코리아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굉장히 큰 우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이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서로서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주창한 '균형외교'에 대한 오해를 푼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균형외교는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의 '줄타기식 외교'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패싱'이 없다고 단언한 것은 단연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또한 대북 군사력 사용에 대한 직설적인 언급이 없었다.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7일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사진=청와대>

◆ 한국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등 대북공조 강화

한·미 정상이 한국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기 위해 기존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2012년 개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을 넘기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 800㎞ 미사일에도 1t이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만큼, 파괴력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탄두중량 해제로 한국군도 비록 재래식 무기일지라도 '벙커버스터' 용도로 쓸 수 있는 미사일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 남겨진 과제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핵해법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세 번째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수입 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보적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남겨진 과제"라고 예상했다.

홍 연구위원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어떻게 조율·대응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북핵 해법은 없었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독자) 대북제재 효과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