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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트럼프가 '국방수권법안'에 대북전략 제출하라"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8:12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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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힐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제출 주체 바꿔"

[뉴스핌=노민호 기자] 9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의 2018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전략 의회 제출'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5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이를 갱신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 상원이 마련한 안건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대북전략을 보고토록 했지만 이번에 양원 합의를 거쳐 제출 주체가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18년도 NDAA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한국과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약 2400쪽에 달하는 올해 NDAA에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약 150번 등장하며 이는 작년 40번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에는 한·미·일 3국 간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세부 목차로 분류된 반면 올해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북한 ICBM에 따른 하와이 방어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문제 등도 세부 목차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18 회계연도에 70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지난 8일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6190억달러와 비교해 13.1% 늘어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03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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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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