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예산안 심사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활동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변호사와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잇따라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 댓글을 쓰면 되느냐"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 지검장은 당시 살이 있는 권력에게 잘못됐다고 했다가 좌천됐다"며 "문제 제기 한 것이 지금에서야 다시 드러나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변호사와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자살한 사건을 언급,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자살을 하느냐"며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법무부에서는 잇단 자살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수사의 전체적인 당위성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일부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이 정부가 죽인 것'이라는 표현은 (이 의원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은 또 청와대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TF 및 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공문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비서실장이 장관급인 국무위원들한테 공문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을 감독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지시할 내용을 총리를 '패싱'하고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었다"며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 수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내부 문제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 제시를 해서 각 부처가 만들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