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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제1호 초대형IB' 탄생,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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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업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초대형IB 탄생"
은행권과 중기대출 시장 경쟁 불가피…조달자금 운용방식에 주목
국회 계류중인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 등 문제 해결 필요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한 '제1호 초대형IB'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가 초대형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진정한 의미의 초대형IB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1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미래대우, 삼성, 한투, KB, NH)에 대한 초대형IB 지정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유일하게 안건에 오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안도 최종 승인했다.

인가를 획득한 한국투자증권은 회사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레버리지 비율에서 제외되며, 발행절차도 기존 어음에 비해 크게 축소된다. 그만큼 시장에서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에 투자 여력도 커진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절반 이상은 기업금융에 활용해야하며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한투, 발행어음 사업 첫 스타트…시장 선점 기대

업계에선 가장 먼저 인가를 얻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투증권은 인가후 올해만 1조원 규모의 발행 계획을 세웠다. 발행어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달한 자금의 투자처 확보이며, 한투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우량 투자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업계서 예상하는 발행어음의 금리는 1% 후반 수준이다. 은행의 보통예금이나 증권사 RP형 CMA보다는 20~30bp 이상 높은 금리를 줘야 투자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조달한 자금으로 적어도 2%p 이상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선 4%대 이상의 수익률이 확보되는 양질의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임수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월중 시작을 가정해 5000억원 규모의 발행을 전망했을때 조달금리 1.8%에 마진 150bp(1.5%)를 산정하면 57억원의 신규수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는 0.13%p의 ROE 상승 효과"라고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금융부문(IB)의 시장점유율은 메리츠(12.6%), NH(11.8%), KB(8.4%), 미래에셋대우(7.9%), 한투(6.5%), 삼성(4.1%), 신금투(3.3%) 순이다. 한투는 올해 상반기까지 대형IPO, 유상증자 등으로 ECM 시장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발행어음 조달이 시작되면 신용공여 분야의 기업금융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투자증권은 초기 단계에서 적어도 1조원 규모까지 빠르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로 IB부서의 전사 이익 기여도는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2018년예상되는 IB 및 트레이딩 영역에서의 대형사 집중 현상을 한투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가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정치권과 은행권의 견제로 초대형IB 출범 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투라도 최종 인가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모든 초대형IB 신청 증권사들의 인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한투라도 인가가 결정돼 다행"이라며 "한투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당국과 원활한 조율을 통해 초대형IB의 초석을 닦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초대형IB, 은행과 중기대출 시장서 충돌 불가피…신용공여 한도 법안 문제도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은행권, 정치권까지 주목하는 사안이다. 지난 여름 금융당국이 발표한 초대형IB의 핵심은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인가 승인이 본격 논의되자 성장기업금융, 즉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은행권과의 격돌이 예고되면서 은행권이 완강한 반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투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연합회는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논의중인 상태에선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를 미뤄야한다는 주장을 냈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IB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조달하고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서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기업신용공여 범위 축소하는 방안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할 경우 대규모 자금이 당초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안이 한투가 발행어음 인가 다음으로 넘어야 할 과제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초대형IB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행 법상으로는 여타 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를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업신용공여를 따로 떼내어 100%로 정해 총 200%의 신용공여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중소벤처기업에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이 '제1호 초대형IB'로서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에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은행권 관심도 집중된다. 한투의 발행어음 자금이 효과적으로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여부는 현재 추가 심사중인 여타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초대형IB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문제 삼으며 인가를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선 훨씬 심사의 강도를 높여 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대형IB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신청 증권사들이 고객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문화(死文化)된 법안에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회사 자체의 제재 이력 등 영업 행위의 도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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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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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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