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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vs 증권 날선 공방…최종구 "혁신성장·일자리창출, 특정업권 전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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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전 업권 협력 통해 시너지 효과 낼 때"
"발행어음 인가 심사중인 증권사들 순차적 안건 상정"

[뉴스핌=우수연 기자]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공통 과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대형IB 지정을 두고 증권업권과 은행업권간 날선 갈등에 대해 이 같이 정리했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IB 지정 안건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의 출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초대형IB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기대는 혁신적인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금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점이고, 우려는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초대형IB 육성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금융위는 초대형IB 인가 이후 관련 브리핑도 진행했다. 발행어음 인가안을 한국투자증권만 올린 이유에 대해선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심사가 먼저 진행된 한투증권부터 인가안을 올렸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되지 않은 다른 안건들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곳을 무한정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른 증권사들도 심사가 진행되며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심사 지연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PE청산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기존 인가할 때 많은 사례들이 있기에, 이를 참고해 적용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서 논의중인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대해선 국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초대형IB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 때문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일 향후 건전성 규제가 바뀐다며 해당 초대형IB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초대형IB에 지정된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을 유지할 경우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하는 등 초대형IB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인가를 획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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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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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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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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