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대북특사 방북은 한반도 긴장완화 '청신호'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7:04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7:04

시 주석, 특사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 설득할 듯
19일 김정은 회동 가능성…"북중대화는 긍정적 신호"

[뉴스핌=노민호 기자]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7일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고위급 특사의 방북이 과거 혈맹관계에서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북·중 관계 회복, 나아가 북한을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17일 오후 북한에 가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쑹 부장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사진=AP/뉴시스>

쑹 부장은 이날 1시 40분쯤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쏭 부장의 공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3박4일 정도 북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쑹 부장의 방북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특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과거 선례에 비춰 쑹 부장은 시 주석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쑹 부장은 중국에서 장관보다 한 단계 높은 급의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방문 첫날에는 격에 맞게 북한 내 최고위직과 회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은 17차 당대회 이후 류윈산(劉雲山) 특사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는 리젠궈(李建國)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었다.

외교가에서는 귀국 전날로 추정되는 19일 김 위원장과의 독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쑹 부장의 이번 방북은 명분상으로는 지난달 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차원이지만 북핵 및 북·중 관계 개선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양국 정상 간 논의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특사 파견이 북한을 북핵을 의제로 하는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마지막으로 두 달여 가까이 도발 휴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월 15일 북한이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전문가들은 북핵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지라도 한반도 긴장 정세 국면에서 북·중 간 대화는 긍정적인 신호라는데 입을 모았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북·중이 만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쑹 부장은 시 주석의) 특별임무를 부여받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쑹 부장과 김 위원장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비공개 형식이라도 만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만남 결과 관련 브리핑이 있는지, 또는 기자회견 유무, 그리고 만약 한다면 양국이 공동으로 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북·중 관계가 워낙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북측의 환대 정도도 유심히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9차 당대회를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하겠지만 (북중 관계, 북핵 문제 등을 두고) 근본적인 타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시아 패권을 잡으려는 시 주석의 의중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회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쌍중단을 계속 이야기하며 중재하려 할 것 같다"면서 "비공식 발언 형식을 빌려서라도 북핵은 당연히 언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면서 "북한은 '체면외교'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장 핵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교섭은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쑹 부장의 방북과 관련된 내용은 오는 21일 방한하는 허이팅(何毅亭)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총장이 한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중 전문가는 "21일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허이팅이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다"면서 "이번 대북특사와 관련된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 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 입장은 이런 것'이었다는 등 북한과 사전협의를 거친 선에서의 정보 공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지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