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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사령관 "트럼프 北 핵공격 지시 맞설 것"

기사입력 : 2017년11월19일 05:37

최종수정 : 2017년11월19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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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위배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이 북한을 핵 공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7월 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실시했다.<사진=북한노동신문>

18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을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핵 폭탄을 투하할 것을 명령하더라도 국제법에 위배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 열린 할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무력 사용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아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수많은 것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수의 조언을 제시한다”며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시하겠지만 불법적인 것을 명령할 경우 이를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대응책을 찾아낼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수 십 년에 걸쳐 국제 군사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축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에 핵 공격을 강행할 것을 주문할 경우 그는 공격이 불가피한 것인지, 법적인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 볼 때 과잉 조치가 아닌지, 그리고 군사 충돌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명령에 대한 대처법은 규정에 명시된 사안”이라며 “이를 실행했다가는 종신형에 처해 진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오직 한 가지만이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군사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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