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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혹’ 전병헌 전 정무수석 검찰 출석…파워게임 돌입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0:45

檢, 전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소환
田 “불법 관여 없다…누 끼쳐 송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따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이었던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이다. 전 전 수석은 최근 사퇴했다.

검찰이 현 정부 정무수석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로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수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동시에 전 전 수석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메가톤급 역풍이 검찰을 휘감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어떤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 검찰(조사)에서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5년 5월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는데, 검찰은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롯데홈쇼핑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윤씨 등 보좌진들이 빼돌린 1억여원보다 협회 후원금 3억원의 성격과 후원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의 개입 여부 및 대가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전 전 수석은 불법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 계획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검찰이 소환 방침을 정하자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관련 수사 시 방송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나,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e스포츠협회 수사가 지연됐다.

이와 함께 전 전 수석 보좌진에게 법인카드를 줘 돈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도 구속됐다. 조씨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던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옮긴 뒤부터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검찰은 전 전 수석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전 전 수석 조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거나 혐의 입증이 미미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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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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