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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혹’ 전병헌 전 정무수석 검찰 출석…파워게임 돌입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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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소환
田 “불법 관여 없다…누 끼쳐 송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따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이었던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이다. 전 전 수석은 최근 사퇴했다.

검찰이 현 정부 정무수석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로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수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동시에 전 전 수석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메가톤급 역풍이 검찰을 휘감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어떤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 검찰(조사)에서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5년 5월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는데, 검찰은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롯데홈쇼핑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윤씨 등 보좌진들이 빼돌린 1억여원보다 협회 후원금 3억원의 성격과 후원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의 개입 여부 및 대가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전 전 수석은 불법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 계획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검찰이 소환 방침을 정하자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관련 수사 시 방송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나,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e스포츠협회 수사가 지연됐다.

이와 함께 전 전 수석 보좌진에게 법인카드를 줘 돈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도 구속됐다. 조씨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던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옮긴 뒤부터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검찰은 전 전 수석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전 전 수석 조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거나 혐의 입증이 미미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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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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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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